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행위

부정청탁

• 불법 인허가·면허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채용, 승진 등의 인사 개입
•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의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 특정인에 보조금 등 배정·지원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
• 입학, 성적 등 학교업무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징병검사 등 병역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 개입
• 행정지도, 단속, 감·조사 대상에서 배제, 위반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위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금품 등의 수수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
  (직무관련 및 명목에 관계없음)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대가성 여부 불문)
•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경우,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

담당자

감사팀 : 051. 309. 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