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지침

제정 2019. 01. 10.

개정 2019. 07.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  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박물관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박물관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박물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사”란 박물관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박물관의 임직원 및 박물관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박물관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박물관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박물관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박물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박물관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박물관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① 박물관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박물관은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① 박물관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박물관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박물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박물관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 하고 협력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박물관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박물관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② 박물관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11조(고객 인권 보호) 박물관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 등 인권 보호) 박물관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인권 보호와 정보 보안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직원의 인권 보호) 박물관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4조(구제조치) 박물관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박물관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6조(인권경영계획 수립) 관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4.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주관부서) 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 ’19. 7. 26.>

제18조(인권교육) ① 관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한다.

② 관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박물관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인권경영에 대한 정보공개) 박물관은 인권경영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연례 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20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관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3. 내부위원은 관장, 운영본부장, 경영지원실장 3명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4.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5.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 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3명을 관장이 임명한다.

6.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관장은 일 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주재한다.

7.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8.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 ’19. 7. 26.>

제23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소집)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5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침해 구제

제30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간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 ’19. 7. 26.>

② 박물관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간사는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 ’19. 7. 26.>

④ 위원회나 위원이 사건을 자체 인지하여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간사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 ’19. 7. 26.>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강조사)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이하 “보강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5명의 위원으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강 조사를 하게 하거나 간사에게 보강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19. 7. 26.>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사소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간사는 보강조사를 위하여 관련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 ’19. 7. 26.>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관장,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4조(시정과 조치) ① 박물관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5조(인권영향평가) ① 박물관은 기관운영, 정책,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관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2019. 01.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7.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관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