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