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실명제 개요
사업실명제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까지 해당 사업에 관여한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밝혀
추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추진경위
2013.10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개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 정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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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 VIP지시 (공공기관 워크숍)"공기업 개혁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실명제 문화가 없기 때문이며, 공공기관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14.12 | 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확정) |
2015.01 |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시행(기재부) |
2016.03 | 국립해양박물관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 |
국립해양박물관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
국립해양박물관 사업실명제 홈페이지 게재 |
대상사업 선정 절차
심의위원회
- 위원장(운영본부장), 위원(외부전문가 포함) 5명으로 구성
- 대상사업 선정기준 수립 및 당해 연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 확정
- 대상사업선정
의견수렴 - 대상사업 확정